법령 같은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05.15 선고 2008두4497 판결
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무효인지[국승]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08.02.19 선고 2007누21916 판결
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무효인지[국승]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
3. 수원지방법원 2007.06.20 선고 2006구합7905 판결
가공매입액 상당의 금액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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